부동산등기 신청 때 영구보존되는 등기원인 증명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의2 및 부칙 · 2026. 12. 11. 시행

부동산등기 신청 때 어떤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영구보존하는지, 등록 방법과 2026년 12월 11일 시행일을 설명합니다.

영구보존의 대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가운데 대법원예규가 정한 정보가 대상입니다. 등기신청에 서류를 첨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첨부서류가 영구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

제64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면서, 대상 정보를 등록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정보인지와 신청 과정에서 그 정보를 등록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보존하는 사람과 열람 절차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은 해당 첨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영구보존합니다. 첨부정보의 등록·처리·열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합니다.

시행일

영구보존 조항은 2026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규칙 공포일인 11월 3일과 영구보존 조항의 시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