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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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조정과 소득요건 폐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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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등기신청 방식 변경과 지점 소재지 등기 폐지
상업등기법 법률 제20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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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고 통지대상 확대와 피해구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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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보장기간 확대와 적용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2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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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체불임금의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상습체불 제재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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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내역 제공의무와 월 10만원 미만 특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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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의 개정
민법·구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개정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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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시점
민사집행법 제44조·제58조·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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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의 요건과 점유권원
민법 제213조·제214조·민사집행법 제2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