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법률 제20991호는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상법 개정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명시하고,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별 시행일이 서로 다르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앞으로 시행될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전에는 상법 제382조의3이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현행과 같은 별도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
개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정했습니다. 상장회사 감사위원 관련 의결권 제한도 강화됐고, 제542조의14·제542조의15에 전자주주총회와 운영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개정문 · 원문 발췌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제382조의3 개정은 2025년 7월 22일 공포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른 주요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관련 제364조·제368조·제542조의14·제542조의15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의 의미와 적용
소액주주의 권리는 개정법 하나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권에 지배구조 개정이 더해진 형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2026년 현재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회사의 정관·소집공고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