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회사계속
회사계속은 해산한 주식회사가 청산을 마치기 전에 같은 회사로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 가거나 별개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사계속을 할 수 있는 해산사유
상법 제519조에 따른 회사계속은 존립기간 만료, 그 밖에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로 해산한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정관의 존립기간이 만료된 회사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나 파산절차에 들어간 회사에 제519조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실제 청산이 끝나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도 회사계속으로 소멸한 법인격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정관 변경
회사계속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정족수 산입 여부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존립기간 만료가 해산 원인이었다면 회사계속 결의와 함께 정관의 존립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해산 원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회사계속과 정관 변경의 결의 내용을 각각 분명하게 남깁니다.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계속 등 결의할 사항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아도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주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총회를 실제로 여는 방법과, 총회 개최를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서면결의 방식에만 동의하는 경우에도 해당 안건의 특별결의 등 법정 결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안건에는 제363조 제7항 단서가 정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영업기관을 갖추고 회사계속등기를 합니다
회사계속 후 영업을 담당할 이사와 대표이사 등 필요한 기관을 갖추고 관련 등기를 진행합니다. 해산 전 대표이사가 등기기록에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계속 후 대표권까지 당연히 갖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521조의2가 준용하는 제229조 제3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산등기를 누락한 회사도 실제 해산 사실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 회사계속 및 임원 변경사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동일성과 채권·채무는 유지됩니다
회사계속으로 별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종전 회사의 재산·채권·채무도 그대로 그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계속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면하거나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다른 회사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청산인에 의한 재산정리 단계에서 영업기관에 의한 사업 운영 단계로 돌아갑니다. 회사계속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채무 변제나 재산 처분이 회사계속만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휴면회사의 회사계속에는 3년 제한이 있습니다
휴면회사로 해산이 간주된 경우에는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한 때 청산종결이 간주됩니다. 이 3년 제한을 제519조에 따른 모든 회사계속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청산종결이 간주된 뒤에도 남은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회사의 존속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의 이러한 법리는 남은 청산사무에 관한 것이며, 회사계속의 기간 제한 없이 통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