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간주 후에도 남은 권리관계와 회사의 존속
대법원 94다7607 판결은 휴면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뒤에도 현실적으로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존속하고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청산종결 간주만으로 모든 법률관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법에 따라 해산과 청산종결이 간주되었더라도 아직 현실적으로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회사가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과 채권·채무를 처리하기 위한 청산사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청산 중 회사는 청산인이 대표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사무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청산인이 집행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해산 및 청산종결이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소멸한 것으로 표시된 회사의 재산을 처리할 때
청산종결로 표시된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나 채권을 발견했다면, 미정리 권리관계의 존재와 이를 처리할 청산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쇄된 등기기록만 보고 주주 개인이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존속하는 범위는 남은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범위입니다. 청산사무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영업을 자유롭게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휴면회사의 회사계속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 특별결의로 해야 하며, 이 판결은 그 기간 제한을 없애는 판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