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탁과 공탁물의 보관

물품공탁은 금전 이외의 물건을 공탁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수령 거절·수령 불능이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사유 등 변제공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물건을 임의의 장소에 맡기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환할 물건과 공탁 사유를 특정합니다

공탁할 물품의 종류·수량·상태와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아무 물건이나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채무의 내용에 맞는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변제공탁은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게 합니다. 공탁서가 수리되었다는 것과 실체법상 공탁요건이 충족되어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 거절의 경위와 변제 제공 등의 자료를 보존합니다.

공탁법은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공탁관과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창고업자를 구분합니다. 공탁서를 제출한 뒤 지정된 보관자에게 물품을 납입하는 절차를 따르며, 지정 보관자는 영업 부류와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합니다.

물품을 법원에 가져갔다고 법원 직원이 직접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성질과 보관 가능성을 확인하여 적법한 보관 장소와 인도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488조 제2항의 경우에는 변제자가 법원에 공탁소 지정과 보관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법원은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한 뒤 판단합니다. 지정·선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절차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보관인의 의무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하는 임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정 창고업자의 보관과 법원이 개별적으로 보관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품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고, 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하는 자조매각금 공탁입니다. 반환할 물건 대신 임의로 정한 평가액을 공탁하거나, 물건을 먼저 처분한 뒤 공탁으로 모든 책임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