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탁은 공탁자가 임의로 정한 창고에 물건을 맡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탁법에 따라 지정된 보관기관에 납입하는 구조가 원칙이며, 공탁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탁소를 지정하고 보관인을 선임합니다. 물건 주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반환받을 사람과 공탁원인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면 물건을 맡기게 된 경위와 반환할 의무의 내용부터 살펴야 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맡긴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나 다른 적법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인수증, 입출고 내역, 반환을 요구하거나 수령을 요청한 문자와 가족관계 자료 등이 반환 상대방과 공탁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망이나 연락두절만으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보관기관과 법원이 선임하는 보관인을 구별합니다
공탁법 제3조는 공탁물의 보관을 맡을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공탁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합니다. 물품의 종류와 공탁할 곳을 정할 때에는 먼저 이 특별한 보관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88조 제2항의 공탁소 지정·공탁물보관인 선임은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합니다. 모든 물품공탁에 별도의 보관인 선임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소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이행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지정·선임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현재 물건을 둔 장소가 곧바로 채무이행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약정과 채무의 성질에 따라 이행할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물건의 명칭·수량·상태, 반환 상대방, 보관 경위와 공탁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과 선임을 한 경우 그 절차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관 전후의 물건 상태와 인도 내역을 남깁니다
공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외관과 수량, 잠금 상태, 보관 장소와 인수 경위를 사진·목록으로 남기고, 필요한 이동이나 보존조치를 했다면 그 이유와 상태 변화를 기록합니다. 잠긴 가방이라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열어보는 것과 부패·훼손·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별해야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에 따라 선임된 공탁물보관인에게는 같은 법 제54조가 정한 민법상 임치 관련 의무가 준용됩니다. 법원이 보관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그 전에 발생한 훼손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선임 내용에 맞게 실제 물건을 인도하고, 공탁·인도 자료와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