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리
상속재산분리는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으로 두 재산이 합쳐짐에 따라 서로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개념과 청구권자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사람이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원래 부담한 채무의 채권자입니다. 두 채권자 집단이 각각의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재산분리제도를 둡니다.
재산분리는 채권자 등이 청구하는 절차로서 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속인이 신청권자인 상속재산파산과는 신청 주체와 법률상 목적이 다릅니다.
청구기간과 기간 경과 후의 예외
민법 제104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분리는 상속개시일,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 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동안에는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예외는 상속인의 승인·포기 여부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마친 뒤에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할법원과 상대방
상속채권자 등 청구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합니다. 상대방은 상속인이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재산분리의 청구가 인용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재산의 관리·변제절차와 부동산 등기의 기초가 됩니다.
분리명령 후 공고와 개별 최고
민법 제1046조에 따라 재산분리를 청구한 사람은 법원이 분리를 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분리명령 사실과 채권·유증 신고를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104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89조에 따라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된 재산의 관리와 부동산 등기
가정법원은 분리명령 후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7조).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후 재산분리명령이 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048조).
민법 제1049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재산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재산분리명령만으로 부동산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재산분리의 효력
민법 제1051조에 따라 상속인은 재산분리 청구기간과 공고·최고에 따른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재산분리를 청구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사람과 기간 내 신고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사람,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재산분리명령이 있어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제1050조). 또한 민법 제1052조는 상속채권자 등이 상속재산에서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고유재산에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재산분리 자체가 상속인의 채무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 여부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신청기간과 관계
채무자회생법 제300조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산분리제도의 청구권자와 상속재산파산의 신청권자를 같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의 완제불능을 원인으로 한 별도 파산절차이며,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완제불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