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의 실효와 등기말소

수용재결의 실효는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적법하게 공탁하지 않아 재결의 효력이 법률상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 재결을 근거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말소와 종전 등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재결 실효의 요건

토지보상법 제42조에 따라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의 지급이나 적법한 공탁이 없으면 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실효를 발생시키기 위해 별도로 재결을 취소하는 처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이 납입되었더라도 법정 공탁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보상금 지급을 대신할 수 없는 공탁이라면 재결의 실효를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 92누9548 판결은 토지 압류만을 이유로 한 불확지공탁에 이러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수용개시일이 지난 뒤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서를 정정해도 이미 실효된 재결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공탁의 단순한 표시상 오류를 바로잡는 것과, 원래 공탁에 없던 법정 요건을 기한이 지난 뒤 새로 갖추는 것은 다릅니다. 사후 정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기한 내 지급·공탁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수용으로 취득하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실효에 따른 말소신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예규 제1782호의 등기사무처리지침은 이와 같이 이전등기를 말소하면 수용 때문에 말소했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도록 정합니다. 재결 실효의 실체법상 효과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는 각각 이루어집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실효된 재결의 수용보상금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제4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