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공탁

수용보상금 공탁은 사업시행자가 법정 사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소에 납입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수용개시일까지 적법한 지급 또는 공탁을 마쳐야 수용재결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공탁사유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받을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결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 압류·가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압류와 보상금채권의 압류는 다릅니다. 토지에 압류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령권자가 불명확하다거나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92누9548 판결은 토지 압류만을 이유로 한 불확지공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채권에 민사집행법상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는 대법원행정예규 제1345호 제14조의 집행공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초 재결의 보상금은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공탁관이 수리한 것만으로는 납입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그 기한까지 공탁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특정되면 그 주소지 관할공탁소에도 할 수 있고, 여러 후보자 중 받을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결서에 정해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보상금에 불복하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탁할 때에는 자신이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결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합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나 제한물권·처분제한 등기의 말소를 공탁금 수령의 반대급부로 붙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류나 말소에 협조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사유·금액·기한을 갖춘 공탁은 보상금 지급을 대신합니다. 공탁관이 신청을 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탁의 실체법상 유효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용보상금은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민법 제489조 제1항을 근거로 임의 회수할 수 없습니다. 착오 공탁이나 재결의 당연무효·취소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98다12812 판결도 재결 후 공탁한 보상금의 회수를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