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따른 권리소멸과 물상대위

수용에 따른 권리소멸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토지나 물건에 관한 종전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입니다. 담보권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목적물 대신 지급되는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종전 권리의 소멸

적법한 수용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종전 소유권과 그 목적물에 관한 권리는 법률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소멸합니다.

대법원 91다27617 판결은 과실 없이 등기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종전 소유권이 소멸하고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까지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용의 효과가 원시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결에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까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소유권·소유권 외의 권리·처분제한에 관한 말소 대상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자는 수용으로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을 압류해야 하며, 토지 등기기록에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금이 자동 배당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8다12812 판결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증명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등 물상대위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여 보상금채권의 특정성이 보전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다시 압류하지 않고 배당요구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집행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탁 유형과 집행절차에 따른 종기를 지켜야 하며, 공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