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
산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돈은 아닙니다.
연금 수급자격과 생계공동 관계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와 법정 요건을 갖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던 유족은 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에게는 연령 제한이 없고, 자녀와 손자녀는 25세 미만,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면 연령 예외가 적용됩니다. 태아였던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계를 같이한 유족으로 봅니다.
연금은 법정 선순위자가 받습니다
수급자격자 사이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상속분만큼 연금을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의 상실 등 이후 사정에는 법이 정한 권리 이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금을 받을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앞으로 언제나 같은 조건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연금 자격자가 없으면 일시금의 순위를 적용합니다
일시금은 제65조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같은 범위의 유족과 생계를 같이하던 형제자매, 그 밖의 형제자매 순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나눕니다. 연금의 연령 제한을 일시금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근로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유족을 우선합니다. 유족이 아닌 누구나 지정하거나 연금 순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금 자격자가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고 연금을 50% 감액하여 받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족 고유의 권리와 다른 급여의 구별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상속포기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 계좌에 이미 지급되어 남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장례비와 미지급보험급여에는 각각의 청구권자와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급여까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급여와 권리자를 구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