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산재 유족급여는 법이 정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이 청구하므로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 발생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도 별도의 미지급급여 청구절차를 따릅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63조에 따라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와 법정 요건을 갖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연금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자격자 사이의 순위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상속인 모두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25세 미만,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 연령 기준입니다. 법령이 정한 심한 장애가 있으면 해당 연령 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던 유족은 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자격자가 없으면 일시금의 순위를 적용합니다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자가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는 제65조에 따라 먼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지급하고, 그다음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같은 범위의 유족과 생계를 같이하던 형제자매, 그 밖의 형제자매 순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균등하게 나눕니다.
일시금의 유족 순위에 연금의 연령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5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우선합니다. 이는 유족이 아닌 누구에게나 지정할 수 있다는 뜻도, 연금의 수급자격·순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자가 있어도 본인이 원하면 제62조 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먼저 받고 연금은 50% 감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자격자가 없어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와는 다른 선택 방식입니다.
장례비는 실제 장례를 지낸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1조의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의 선순위자라는 이유만으로 장례비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를 지낸 경위와 비용 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이 장례를 지낼 수 없는 등 법정 사유로 다른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법정 한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업무상 사망 추정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장례 전 선지급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장례비 청구와 같은 요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보험급여는 2026년 7월 시행 규정을 확인합니다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가 남은 채 그 사람이 사망하면 제81조에 따라 유족이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 본인이 아직 청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청구 대상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보험급여부터는 새로 신설된 제81조 제3항에 따라 제65조의 유족 순위를 적용합니다. 그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급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7월 이후 제출했다는 이유로 신법의 순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 여부와 고인 계좌의 돈은 별도로 다룹니다
유족에게 직접 발생하는 산재 유족급여는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급여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 계좌에 이미 지급되어 남은 돈까지 모두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의 종류, 지급 여부와 권리자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사용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급여에 맞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서와 사망·가족관계 증명자료, 업무상 사망 경위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의 별도 제출 여부는 공단의 신청 안내에 따릅니다. 장례비는 실제 장례를 지낸 사람의 자료를, 미지급보험급여는 사망자에게 발생한 급여와 청구할 유족의 순위를 밝힐 자료를 갖춥니다.
같은 사망 사유로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발생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액이 2분의 1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공단의 지급결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상속포기 수리와 급여청구를 서로 대신하는 절차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