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이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각 제도의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이 자기 명의로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에게 직접 발생한 권리는 상속포기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과 유족 본인에게 법률상 생긴 급여청구권을 잃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1다57401 판결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을 수급권자의 고유한 권리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도 산재 유족급여가 사망 근로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급권자가 자기 급여를 받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급여를 받을 유족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납부 요건과 유족의 생계유지·연령·장애 요건을 적용하여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어도 수급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선순위라면 자녀와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도 연금과 일시금의 수급자격·순위를 법률로 정합니다.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이 청구하므로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지만으로 어느 급여를 누가 받을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족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와 고인 계좌에 이미 입금되어 남아 있는 돈은 구분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며, 차순위 상속인이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제1027조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망 전에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산재보험급여는 제81조의 미지급보험급여 규정에 따라 청구합니다. 미지급급여의 청구권과 고인 계좌에 지급된 돈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명칭만 보고 생활비로 쓰지 말고 지급결정서와 입금 내역으로 권리자와 지급 상태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권상실 선고와 중복급여 조정은 별도 제한입니다
자발적인 상속포기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상실 선고는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82조는 법원에서 상속권상실 선고를 받은 유족 등에 대한 지급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상속권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까지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유로 산재 유족급여도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절반을 지급합니다. 상속포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중복 보상에 따른 조정입니다. 이 규정으로 산재 유족급여까지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별도로 각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포기를 수리했다고 급여청구까지 자동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수급권자가 청구합니다. 사망·가족관계와 생계유지 자료, 급여별 신청서와 본인 계좌 등을 준비하고, 다른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다면 함께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