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와 피후견인 재산조회의 신청자격과 접수기한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2025년 6월 23일 개정·시행된 이 예규는 사망자 재산조회와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같은 창구에서 접수하면서 신청자격을 다르게 정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조회할 때는 상속순위가, 살아 있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할 때는 후견개시심판의 확정과 대리권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사망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대습상속인과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도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은 방문 신청하며,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도 방문해야 합니다. 제4순위 방계혈족은 통합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필요한 금융정보 등은 개별 조회제도의 신청자격과 절차에 따릅니다.

사망 후 1년의 계산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19일 사망한 경우 통합신청 기한은 2027년 11월 30일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행정기관이 통합신청을 접수하는 기한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따로 진행합니다.

피후견인에 관한 신청

제6조의3은 한정후견인의 신청자격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이나 해당 대리권을 받은 한정후견인은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뒤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인이 후견인 자격을 증명하고, 후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 접수하면 신청에 관한 위임장도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1년 제한이 없습니다.

통합신청 결과의 범위

접수처는 각 기관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받습니다. 토지·건축물은 소유 내역을, 금융거래 등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기준으로 회신합니다. 고인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타인 부동산에 설정받은 담보권처럼 회신 대상에서 빠지는 권리가 있으므로, 통합조회 결과만으로 상속재산 전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