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실무기준
← 레퍼런스 홈으로등록된 선례·실무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위임장과 등기의무자 확인서식
대법원등기예규 제1885호 · 2026. 8. 20. 시행
-
민간임대주택 양수인의 부기등기 원인일
부동산등기선례 제202610-3호 · 2026. 10. 29. 부동산등기과-3627
-
수용재결서의 사업시행자 표시와 국가 명의 등기
부동산등기선례 제202610-4호 · 2026. 10. 29. 부동산등기과-3634
-
등기필정보의 분실·실효신고와 재교부
부동산등기선례 제202611-1호 · 2026. 11. 11. 부동산등기과-3783
-
국내 영업소 미등기 외국법인의 처분 의사 증명
부동산등기선례 제202610-1호 · 2026. 10. 8. 부동산등기과-3409
-
사실혼 재산분할 협의와 등기원인의 소명
부동산등기선례 제202610-2호 · 2026. 10. 12. 부동산등기과-3423
-
사망자와 피후견인 재산조회의 신청자격과 접수기한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등기명의인별 부동산 소유현황의 신청과 제공 범위
대법원 등기예규 제1854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상속등기 경정과 제3자의 권리 보호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