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별 부동산 소유현황의 신청과 제공 범위

대법원 등기예규 제1854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7월 21일 개정되어 8월 1일 시행된 이 예규의 ‘3.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은 명의인별 자료의 제공범위와 신청방법을 정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할 때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때는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사망한 명의인의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은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소유현황’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명의인의 배우자나 자녀도 본인인증 후 고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등록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자료에서 사망 사실이나 배우자·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신청서에 승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온라인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속인도 이 절차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합니다.

조회 대상과 제공 항목

예규는 제공 대상을 “등기명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형태가 공유ㆍ합유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 종류·지번·고유번호·관할 등기소는 목록으로 제공하지만, 공유지분의 비율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신청해도 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에 고인 앞으로 설정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누락되는 네 가지 경우

신청한 인적사항과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 등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회 기준시각 뒤에 처리가 끝난 등기사건과 종전 전산기록 방식 등으로 명의인을 검색할 수 없는 기록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없음’이라는 결과만으로 주소를 아는 부동산의 소유권 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번의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현재의 소유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뒤 열람·출력

방문신청이 승인되면 1개월 내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내어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승인번호 등으로 접속해 열람·출력합니다. 인터넷으로 열람·출력한 자료는 처음 열람·출력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다시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