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는 등기명의인의 인적사항으로 현재 그 사람 소유로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찾는 제도입니다. 토지의 지번이나 건물 주소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소유 부동산을 이름만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일반 공개 자료는 아닙니다.

조회 결과에 표시되는 사항

목록에는 부동산의 종류, 소재 지번, 고유번호와 관할 등기소가 표시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합유하는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목록에는 소유형태와 구체적인 지분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확인합니다.

전세권과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전세권자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어도 그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현황에 나오지 않습니다. 설정계약서나 등기완료통지서에 적힌 지번과 동·호수로 부동산을 특정하면 누구나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을구를 보면 권리자와 등기 내용을 알 수 있고, 이미 말소된 권리까지 살피려면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합니다.

목록에서 빠지는 부동산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신청한 인적사항과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 부동산도 빠질 수 있습니다. 조회 기준시각 뒤에 등기 처리가 끝난 부동산도 그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아는 부동산이 목록에 없다면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면 현재 소유명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별 자료의 제공 기준에는 전산으로 명의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