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의 분실·실효신고와 재교부
적법하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실수로 폐기한 뒤 같은 정보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선례입니다.
실효신고 후에도 적용되는 기준
등기필정보는 종전의 등기필증을 대신합니다. 보관 중 분실·멸실하거나 착오로 폐기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정보를 다시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실효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재교부가 제한되어도 소유권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등기필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의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해당 신청을 위해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