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협의와 등기원인의 소명
사실혼 해소로 부동산을 나누기로 한 두 사람이 재산분할협의서만 첨부해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수리 기준입니다.
협의서가 증명하는 내용
재산분할협의서는 당사자가 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 이전하기로 했는지 보여 줍니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기재하려면 그 협의의 전제가 된 사실혼이 성립했고 이후 해소되었다는 점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등기관의 판단 범위
선례는 사실혼과 그 해소를 소명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의서만으로는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특정 증명서 한 종류를 요구하거나 반드시 먼저 소송을 하도록 정한 회답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