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등기
사실혼을 끝내면서 부동산을 나누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과 사실혼의 성립·해소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에는 공동재산 청산을 위한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단순히 같은 주소에서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와 객관적 자료
협의서에는 이전 대상 부동산과 지분, 이를 취득할 당사자를 특정합니다. 등기신청에는 사실혼 관계가 있었고 해소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첨부합니다. 두 사람이 날인한 협의서만으로는 두 사실이 모두 소명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소유권이전 시점
협의로 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마쳐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할 때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채무가 문제되면 사실혼 해소와 채무 청산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관련됩니다. 협의서만 제출한 등기신청에 관한 선례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