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와 권리행사

상법 제333조 · 제337조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란 여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식을 분할 전까지 공동으로 보유하는 관계입니다.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곧바로 단독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공유주식의 명의개서와 의결권 행사는 서로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상속개시와 주식의 귀속

주식은 금전채권처럼 상속분별로 당연히 나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으로 귀속을 정하기 전에는 공동상속인이 주식 전체를 준공유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주주명부를 고치지 않았더라도 상속으로 생긴 준공유관계 자체는 성립합니다.

공유상태 명의개서

명의개서는 상속인들이 공유자로서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회사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의결권 행사 자체가 아니므로 명의개서청구 전에 반드시 권리행사자 1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으면 일부 공유자의 뜻만으로 공유자 전원 명의의 개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공유주식의 의결권 등을 행사할 때에는 공유자들이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 그 지정 사실을 회사에 알린 다음 해당 공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권리행사자는 공동으로 가진 주식 전체의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이지, 주식 전체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다른 상속인의 반대로 공유상태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 일부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 공유지분에 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확인받거나 공유주식 전체를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다211120 판결은 이러한 한계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