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

대법원 2025다211120 판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식을 상속개시 때부터 준공유합니다.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데 권리행사자 1인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상속인이 반대하면 나머지 상속인의 의사만으로 공동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 논점

사망한 주주의 자녀 사이에 주식이 상속재산인지와 분할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자신을 단독 주주로 인정하거나, 예비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상태로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공동상속 주식은 당연히 준공유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회사에 공유관계를 대항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상법 제333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와는 달라 미리 권리행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들이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공유자만의 의사로 전원 명의의 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 일부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에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원고의 공동명의개서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문 발췌

대법원 2025다211120 판결 · 판결요지 일부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적용 범위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명의개서를 거부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일부 상속인의 권리확인 범위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에 한정되며, 그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유주식 전체를 단독으로 의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가 사망한 회사에서 후임을 선임할 때에도 공유상태 명의개서와 의결권 행사자 지정은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