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겸 이사 사망, 후임은 누가 선임하나요?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가 사망한 회사의 후임 이사는 주식을 상속받은 주주가 선임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총회를 소집할 이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이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없어 명의개서부터 진행할 수 없다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주식 상속만으로 이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상속받아도 이사 지위와 대표권까지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사망만으로 해산하지 않으며, 회사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회사 돈을 인출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명의개서와 공동상속 주식의 권리행사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은 회사에 상속관계와 주식 취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제적등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그 자료가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까지 고인의 주식을 준공유합니다. 상속분이 절반이라는 이유로 전체 주식의 절반을 단독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로 한 사람에게 주식을 귀속시키거나, 공유 상태로 명의개서한 뒤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자 한 명을 정하여 회사에 알립니다.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부터 권리행사자를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에 따르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반대하면 일부 상속인만의 뜻으로 공유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반대하는 상속인을 대신해 명의개서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주주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만으로 공유주식 전체의 의결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별도로 권리행사자를 정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사가 없어도 서면결의로 후임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후임 이사 선임안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그 내용대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개서를 마친 단독 주주라면 그 사람이, 공유주식이라면 지정된 권리행사자가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결의서에는 선임할 이사, 결의일, 동의한 주주와 보유주식을 적고, 선임된 사람의 취임승낙을 받습니다. 상속인이나 주주가 아닌 사람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한 명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명의개서가 막히거나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면

유일한 이사의 사망으로 회사가 명의개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상속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를 통해 명의개서를 진행한 다음 주주가 후임 이사를 선임합니다. 단순한 대표자 부재만으로 명의개서가 면제되거나, 나중에 명의개서를 했다고 앞선 선임결의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4다321829 판결).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적법하게 소집한 총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소집할 이사도 없다면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를 통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에는 원칙적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정관에 더 높은 정족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대법원 2000마5632 결정은 일시이사 선임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사망퇴임과 후임 취임의 변경등기

회사 대표권을 가진 후임 이사는 회사 명의로 고인의 사망퇴임과 자신의 취임에 관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사망퇴임에는 해임결의나 고인의 사임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식 상속 자체를 법인 등기부에 주주 변경으로 등기하지도 않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과 제183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사망퇴임은 사망일, 후임 취임은 선임과 승낙으로 취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후임을 늦게 선임했다고 사망퇴임 등기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증명서류, 선임결의 자료, 취임승낙서와 인감·주소 증명서류 등을 해당 변경등기의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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