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없는 주주권 행사와 이사 선임결의
주식을 실제 취득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이사가 사망하여 명의개서를 처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칙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논점
주식 두 명의 보유자가 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권 미발행 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의 유일한 이사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양도담보권자 측과 사망한 이사의 상속인 측이 서로 다른 주주구성을 전제로 서면결의로 이사를 선임하고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회사에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의 판단
대법원은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명의개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지연된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나 양수인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일한 이사의 사망만으로 양도담보권자 측의 명의개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속인 측 역시 적법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임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한 이사들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원문 발췌
대법원 2024다321829 판결 · 판결요지 일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적용 범위
이 판결을 ‘유일한 이사가 사망하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가 언제나 무효’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것은 결의에 참여한 사람의 적법한 주주권과 명의개서 여부입니다.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 전원이 요건을 갖춘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그 사람이 주주명부를 작성한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자 있는 선임결의가 당연히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관련 절차는 1인 주주 겸 이사의 사망과 후임 선임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