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서면결의

상법 제363조 제4항~제6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는 총회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단순히 의결권 과반수가 찬성했다고 전원동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회사

상법 제363조 제4항의 특례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적용됩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면 이 특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가족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본금 기준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소집절차 생략과 서면결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실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주 전원이 서면에 의한 결의 방식에 동의해 총회를 대신할 수 있으며, 특정 안건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그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두 방식 모두 전원동의가 핵심입니다.

결의의 효력과 이사 선임

적법한 서면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5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 대상과 결의 내용을 특정하고, 선임된 사람의 취임승낙을 별도로 받아야 이사 지위가 발생합니다. 서면결의가 취임승낙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공유주식과 의결권

주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자를 지정하는 문제가 선행합니다.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일부 공유자의 서명만으로 공유주식 전체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서면결의 특례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 선임의 보통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주총회 규칙과 정관의 정족수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