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사의 선임
일시이사란 이사의 결원으로 회사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 직무수행자입니다. 이사가 사망하여 회사의 기관이 없어지거나 권한을 가진 이사로 업무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사가 비었다고 언제나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의 사망·해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고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주주총회 소집에 지장이 있다면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물러난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도 고려합니다. 단순히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과 관할
이사·감사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현재 이사 수와 결원이 발생한 이유, 남은 기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정, 임시 직무수행자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원 선임과 업무 처리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시이사를 선임하면 그 사람은 법원의 결정과 법령에 따른 범위에서 회사의 필요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일시이사 선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유일한 이사가 사망해 주주명부를 정리할 사람이 없는 회사라면 일시이사를 통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한 주주결의로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시이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적법한 서면동의로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소집권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일시이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주자격이나 명의개서 자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선임의 한계와 후속 절차
일시이사는 상설 이사를 대신해 영구적으로 회사 운영을 맡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 선임으로 상속인의 주주권이 자동 확정되거나 하자 있는 결의가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2000마5632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