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분쟁심의 확정 결정과 화해의 효력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 분쟁심의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 내용에 따른 합의가 성립하여 화해계약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실체법상 이유가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확정 결정에 따라 지급한 구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교통사고를 보상한 두 보험사 사이에서 구상금 분쟁심의가 진행되어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을 30%와 70%로 정하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된 뒤 구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자기 측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상대 보험사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 측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지급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확정 결정의 구속력과 화해 효력, 불복기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 합의가 있는지,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이 실체법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와 본안 청구의 성립은 구별됩니다
부제소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입니다. 이 판결은 해당 상호협정의 불복기간 규정만으로 기간이 지난 뒤의 소송을 일절 금지하는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생길 여러 분쟁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포괄적으로 미리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도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정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허용된다는 것과 청구가 인용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본안에서는 확정 결정에 따라 성립한 합의가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확정된 결정에는 화해계약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협정의 참가자와 적용 대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및 불복절차를 고려하여 협정회사 사이의 구속력을 인정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그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확정된 합의의 무효·취소 등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고 과실을 다시 판단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지급한 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소액사건에 관한 판단과 적용 범위
소액사건의 상고 사유는 제한되지만, 대법원은 같은 법령 해석을 둘러싼 다수 소액사건의 판단이 엇갈리고 대법원 판례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에서는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실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모든 소액사건의 사실인정이나 과실비율을 다시 심리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의 당사자는 상호협정에 참가한 보험사들입니다. 결정의 확정이 곧바로 구상금을 청구받은 운전자 개인의 채무 승인이나 합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본인의 합의 여부, 보험사에 준 대리권, 청구권의 귀속과 변제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상금 조정결정과 구속력 없는 심의의견은 구별해야 합니다. 불복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이 판결 당시 협정의 조문 번호를 현재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결정에 적용되는 협정과 송달일·불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