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해도 제시한 과실비율과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경위와 손해액, 보험사가 넘겨받은 권리의 범위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한 합의의 효력은 따로 판단하고, 보험사와 협의 중이더라도 법원 서류의 이의·답변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액 전부가 내 책임은 아닙니다
상대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보상하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지급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내가 사고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가 겹치는 범위에서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보험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다면 피보험자에게 남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이나 보험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다른 법령·약관에 따른 청구이므로, 청구 근거를 먼저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장면과 적용기준으로 반박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으로 신호 상태, 차로 변경 시점, 진입 순서와 충돌 위치를 짚어 보험사의 설명과 다른 점을 제시합니다. CCTV가 필요하면 삭제 전에 관리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경찰의 가해·피해 차량 구분만으로 민사상 과실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했다면 도표 번호와 기본비율, 가감요소의 근거를 요청합니다. 실제 사고가 도표의 전제와 어떻게 다른지 영상·사진으로 설명해야 비율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과실이 높다는 항의만으로 기존 판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리비와 이미 지급한 금액도 함께 대조합니다
상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일·항목별 지급액·지급 상대방과 구상금 계산식을 요청합니다. 수리내역서·영수증·파손 사진을 대조하여 사고와 무관한 수리, 중복 지급이나 본인 또는 가입 보험사가 이미 정산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항목과 금액을 특정해 다툽니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까지 청구한다면 그 부분의 청구권을 취득한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답변서에는 사고 책임과 과실비율뿐 아니라 손해액·변제액·보험자대위 범위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나누어 적고 증거를 붙입니다.
내 보험사의 대응과 본인의 합의 효력
사고 당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서나 소장 전체를 즉시 보내고, 가입 담보의 보상 대상인지와 보상한도, 청구에 대응할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보상 대상이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했다면 합의서와 지급일·금액을 받아 중복 청구에 대한 증거로 제출합니다.
보험사끼리 정한 비율이 곧바로 운전자 본인의 채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합의했거나 보험사에 합의 대리권을 주었다면 그 범위에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17151 판결은 보험사 사이에서 확정된 구상금 심의결정에 화해계약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개인의 책임까지 자동 확정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심의의 불복은 보험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소심의 결정의 재심의 청구와 협정에 따른 제소 등의 불복기간은 보험사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내 보험사에 반박자료를 보내고 현재 심의 단계·송달일·불복 여부를 즉시 답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인이 보험사에 항의한 것만으로 재심의나 제소가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동일 보험사 사고나 자차담보 미가입 사고에서 제공되는 심의의견은 일반 구상금 조정결정과 달리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보험사의 심의 대응과 별개로 법원에 답변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는 제목에 따라 대응기한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적법하게 이의하면 다투는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행권고결정도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하므로 30일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바로 변론기일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기일·제출 안내도 따릅니다.
보험사의 독촉장에 적힌 지급기한과 법원의 제출기한은 다릅니다. 보험사 협의나 민원 접수로 법원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기한 내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고, 확보한 자료에 따라 주장과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