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의 성립과 행사 범위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를 지급액 한도에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대위를 설명합니다. 보험금 지급만으로 제3자에게 새로운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 대한 권리와 보험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기고, 그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자는 해당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그 지급액 한도에서 권리를 취득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자료와 제3자에 대한 원래 권리의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상대 운전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차량 손해와 상대방의 배상책임, 실제 보험금 지급액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금 지급 사실만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하는 권리는 원래 권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보험자의 청구는 지급액 한도와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의 범위 안에서 성립합니다. 보험자가 수리비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제3자의 과실비율이나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제3자는 사고 책임, 과실비율, 손해의 범위·액수, 이미 한 변제 등 원래 채권에 대한 사유와 보험금 지급 사실 및 대위 범위를 구별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내역 전체가 곧 제3자의 채무액은 아닙니다.
일부 보상과 피보험자에게 남은 권리
보험자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다면 피보험자에게 아직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관한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보험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자기부담금 등 미보상 부분을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과 한데 묶어 모두 자신의 권리로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총액, 보험금 지급액, 제3자의 책임과 각 권리의 귀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분은 보상 내용과 원래 청구권의 성질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예외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그 가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단순한 친족관계만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와 고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구상금 청구 및 보험사 간 합의와의 구별
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하는 돈이 모두 같은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보험사가 청구하는 사고부담금이나 보험금 반환은 해당 법령·약관과 지급 경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먼저 보험자가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권리를 특정해야 합니다.
보험자대위로 권리를 취득했는지와, 취득한 권리에 관하여 보험사들 사이에 유효한 합의가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심의 결정처럼 확정된 심의 결정에 화해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청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