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와 무상 사용한 물건의 반환

사용대차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나중에 그 물건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가족에게 집을 무료로 쓰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인 거주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나 증여와 구별합니다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와 달리 사용대차는 무상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증여와도 다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대화와 사용 경위에 따라 사용대차 약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기 지급한 돈이 사용의 대가인지 단순한 비용 분담인지, 나중에 반환하기로 했는지를 실제 합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법 제613조 제1항에 따라 빌린 사람은 약정한 시기에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바뀐 사정이나 가족 사이의 갈등만으로 약정기간을 모두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문자·확인서, 입주 목적과 반환 약속을 보존해야 합니다. 집을 잠시 쓰게 한 것인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쓰게 한 것인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때가 달라집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 또는 물건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끝난 때 반환합니다. 그 목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소유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집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단순히 기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제나 즉시 내보낼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상사용의 목적, 당시 가족관계와 실제 사용기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환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점유하면 사용관계의 종료와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밟습니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남의 물건을 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허락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한 소유권 청구와 적법한 사용대차가 종료된 뒤의 반환청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점유의 근거와 종료시점을 밝혀 청구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