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즉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반환 시기가 되었거나 사용대차를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어야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인도청구와 필요한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 살게 한 조건에 따라 반환 시점이 달라집니다
차임을 받기로 한 임대차인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사용대차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가족 사이에 문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거주를 허락한 경위와 대화 내용에서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3조에 따라 반환 시기를 정했다면 그 시기에 반환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끝난 때 반환하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대주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주 경위와 종료 사유를 자료로 남깁니다
입주 당시의 대화, 메시지, 사용 기간, 생활비나 차임 지급 내역, 독립할 때까지라는 조건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반환을 요구했는지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에는 대상 주택, 계약을 종료시키는 이유와 반환 요청 시점을 명확히 적습니다.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며, 그 자체가 퇴거를 강제하거나 해지 요건의 부족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독립적으로 점유하는지 확인합니다
주택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지위인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주택을 지배하는지, 다른 사람의 점유를 보조하는 가족인지에 따라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쇠와 출입 관리, 실제 거주와 물품 소유,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거부하면 인도청구를 합니다
소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민법 제213조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효한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주장한다면 그 권리가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소송에는 소유권 자료뿐 아니라 거주 허락의 조건, 적법한 종료 사유와 통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가 불편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모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버리지 않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고도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집행관이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소유자라도 재판·집행을 건너뛰고 문을 잠그거나 상대방의 짐을 처분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로 퇴거하기로 했다면 인도일, 열쇠 반환, 남은 물건 처리와 비용 정산을 구체적으로 합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