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
동산질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담보로 확보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질권설정계약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며, 담보물을 보관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나 임의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정계약과 목적물의 인도
질권을 설정하려면 담보할 채권과 목적물을 정하고,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그 물건을 질권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 자신이 제공한 동산뿐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한 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자가 물건을 그대로 점유하면서 질권자를 위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32조는 질권자가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선변제의 의미
질권자는 담보물의 매각대금 등에서 자기 채권을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물의 가치와 관계없이 채권 전액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예금이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질권의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이 적용됩니다.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을 근거로 하는 담보권 실행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자의 평가에 따라 질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무자와 질권설정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질권자 스스로 값을 정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담보물의 임의 취득·처분
변제기 전에 질권자가 변제 대신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 밖에서 처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유질계약의 금지와 상사질권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물건을 인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처분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