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질권
채권질권은 예금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질권의 성립과 제3채무자 등에게 질권을 주장하는 대항요건은 서로 다르며, 요건을 갖춘 질권자는 담보로 제공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한 채권과 담보로 제공한 채권
대여금 3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금채권 5천만 원에 질권을 설정했다면, 대여금은 질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이고 예금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입니다. 이 경우 예금을 지급할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질권의 목적이 채권이라는 점에서 물건을 인도받는 동산질권과 구별됩니다. 아래 통지·승낙 설명은 채권자가 특정된 지명채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증서의 교부와 질권의 성립
질권설정계약으로 담보할 채권과 질권의 목적이 될 채권을 정합니다. 민법 제347조의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질권설정계약 자체의 성립요건과 구별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질권을 설정했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제3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그 질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까지 갖춘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요건은 법에서 정한 통지 또는 승낙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직접청구의 범위와 변제기
질권으로 담보한 채권과 목적이 된 금전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다른 제한이 없다는 전제에서 대여금 3천만 원의 범위로 청구합니다.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고 질권자의 채권은 아직 변제기 전이라면,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합니다. 목적채권이 금전 이외의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면 변제받은 물건에 질권을 행사합니다.
직접청구와 집행절차
민법 제353조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압류·추심명령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54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청구권에 기한 소송이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이용합니다. 지급 거절에 대응하는 절차에서도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금액·변제기가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