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으로 담보를 확보했다면, 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산질권은 담보물을 경매하여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고, 금전채권에 설정한 질권은 요건을 갖추면 그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물건인지 채권인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에 따라 실행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질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질권은 특정한 동산이나 재산권을 담보로 삼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물건뿐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한 물건에도 설정할 수 있고, 예금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권자는 적법하게 설정된 질권을 근거로 담보권을 실행하므로, 담보권 실행에 앞서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산질권은 담보물을 경매하여 변제받습니다
동산질권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질권자에게 인도하여야 성립합니다. 질권설정자가 물건을 그대로 점유하면서 질권자를 위하여 보관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동산질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질권자는 담보물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합니다.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권자가 마음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자의 평가에 따라 담보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와 질권설정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질권의 통지·승낙은 대항요건입니다
예금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처럼 채권자가 특정된 지명채권에 채권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예금을 지급할 은행이나 보증금을 반환할 임대인처럼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이 통지·승낙은 질권설정계약 자체의 성립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도 질권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347조에서 정한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질권을 설정하는 요건과 제3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질권을 주장하는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의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권으로 담보한 채권과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했다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범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압류·추심명령을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대여금이 3천만 원이고 질권의 목적이 된 예금채권이 5천만 원이라면, 다른 제한이 없다는 전제에서 질권자는 자기 채권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담보로 제공된 예금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자기 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지만 질권자의 채권은 아직 변제기 전이라면,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권은 공탁금에 존재합니다.
지급을 거절하면 반드시 소송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질권자는 직접청구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질권의 설정과 대항요건, 담보한 채권의 금액과 변제기, 제3채무자가 실제로 지급할 채무의 존재와 범위 등이 심리됩니다.
소송 외에 담보권 실행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354조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압류·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도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계약서, 통지서나 승낙서와 그 도달 자료, 채권금액과 변제기를 증명하는 자료는 청구와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의 지급채무가 새로 생기거나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물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팔아도 되나요?
민법은 채무변제기 전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취득한다”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처분하기로 하는 유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담보물을 맡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의 처분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위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질권자가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당사자의 약정 등에 근거해야 하므로, 상사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정에 없는 처분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다304007 판결도 유질약정이 포함된 경우 그 실행 방법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