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법정 가입·납부 요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 자신의 권리이므로 민법상 상속인과 받는 사람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입·납부 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10년 미만이어도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이면 지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전체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납부기간 비율이나 최근 5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에 따른 제외기간, 국외이주·국적상실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 중 사망에 관한 제한도 적용합니다. 오래된 사망사건은 당시 지급사유에 적용되는 법률을 따릅니다.
생계유지 관계가 있는 선순위 유족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입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부모·조부모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포함됩니다.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같은 순위의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같은 금액으로 나눕니다.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이 연령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법정 심한 장애에 해당하면 연령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모·조부모는 원칙 60세이나, 2013년 이후 지급사유에는 출생연도별로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를 적용합니다.
상속포기와 지급제한은 다릅니다
수급권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채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나 민법상 상속권상실 선고를 받은 유족 등에게는 국민연금법이 별도의 지급제한을 둡니다. 자발적 상속포기와 상속권상실 선고의 효과를 같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지급정지와 중복급여 조정
배우자는 처음 3년간 지급받은 뒤 법정 연령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장애가 있거나 대상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법정 소득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연령은 원칙 55세에서 출생연도별로 올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입니다.
같은 사유로 산재 유족급여 등 법정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절반으로 조정됩니다. 산재급여까지 이 규정으로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의 발생, 실제 지급의 계속과 지급액 조정을 구분하여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