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재산분할 대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새롭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존 부부공동재산과의 관련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과 그 가액을 판단하지만, 파탄 이후의 독립적인 재산 형성이나 처분 목적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평가시점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렇다고 혼인관계 파탄 당시부터 그날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한 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파탄 이후 한 배우자의 후발적인 사정으로 재산이 변동되었고 그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기존 공동재산이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이라면 그 형성 경위를 고려합니다.
별거일과 혼인관계 파탄일
부부가 별거한 사실만으로 그날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 별거 중 경제적 협력,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파탄 시점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거 뒤 취득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별거 이전 공동 노력에 기초했거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되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지는 별거 시점만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재산 변동의 이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파탄 이후 한 배우자가 기존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자신의 독립적인 노력이나 자금으로 새로 마련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해 계약한 부동산이라면 파탄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바뀐 것인지, 파탄 이후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처분한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기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실제로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재산의 처분 목적과 기존 공동재산에 대한 관련성이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분할 대상에 미치는 효과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는지에 따라 부부가 나누어야 할 재산총액이 달라집니다. 별거 시점, 혼인관계 파탄일, 재산 취득과 처분 날짜, 처분대금의 사용처 및 공동재산 유지에 대한 관계는 해당 재산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판단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최종 분할 비율을 정하는 판단은 다릅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정만으로 각자가 절반씩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