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등기 준비서류
사업시행자
- 의뢰인의 신분증 및 연락처 – 사업시행자 담당자 또는 신청대리인의 신분 확인
-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대표자 자료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사업시행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 법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관련 고시문·공문 – 사업시행자의 자격이나 변경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및 대상 부동산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등본 – 수용대상 부동산·보상금·수용개시일 확인
- 수용할 토지·건물의 지번·주소 및 재결서의 물건목록 – 등기기록과 재결서의 부동산 표시를 대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 –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토지수용위원회가 존속을 인정한 권리 관련 자료 – 재결로 지역권 등 권리의 존속을 인정한 경우
-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공정증서와 수리증명서 – 재결에 갈음하는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인 경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보상금수령증 원본 등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 공탁서 및 공탁금 납입을 증명하는 자료 –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 보상금 지급·공탁 내역서 – 여러 필지·소유자에 대한 지급·공탁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행등기가 필요한 경우
- 종전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변동 자료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이 필요한 경우
-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상속으로 인한 선행등기를 대위신청해야 하는 경우
- 분할·합병 등 부동산 표시변경 자료 – 수용된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용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종전 소유자의 등기필정보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며, 신청 절차와 권리말소에 관한 설명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공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용공탁 준비서류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