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은 유효한 수용에 따라 수용개시일에 취득하며, 그 소유권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소유권 취득의 요건과 시기

수용재결이 유효하고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적법하게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신청일이나 등기가 완료된 날이 소유권 취득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에 따른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대법원 91다27617 판결도 종전 소유권의 소멸과 사업시행자의 원시취득을 인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하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마친 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신청과 등기촉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소유자가 등기신청에 동의하거나 공동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용에 따른 이전등기와 필요한 선행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 공기업·공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촉탁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독립 법인인 기관이 자기 명의로 취득하면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기본 방식이며, 특별법에 촉탁 근거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등기원인과 첨부정보

등기원인은 ‘수용’,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합니다. 재결서등본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보상금수령증·공탁서 등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종전 소유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신청정보에 표시합니다. 수용에 따른 권리소멸과 직권말소에는 존속하는 지역권 등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등기가 아무런 예외 없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등기와 대위신청

등기권리자는 필요한 경우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했지만 등기는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수용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수용이 원시취득이라는 이유로 이 선행등기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