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를 받은 뒤에도 개명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명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허가등본 수령일부터 1개월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의 신고기간은 결정문에 적힌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등본을 받은 날짜가 신고기한의 기준입니다.

개명신고의 내용과 제출 방법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과 허가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첨부합니다. 방문 신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 등 본인확인 자료도 제출합니다. 이름의 한글·한자는 법원이 허가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내용과 법원이 정한 전자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신고를 위해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났으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개명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늦었더라도 신고하여 등록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기한 경과를 알았다면, 이미 받은 허가서 등본과 신고 내용을 확인해 개명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지연에 관한 과태료 문제와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을 올리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등록부 반영 후 신분증과 거래명의

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새 이름이 반영되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새 이름으로 재발급받습니다. 금융계좌·보험·통신계약 등도 해당 기관의 성명 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개명은 사람의 동일성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가 개명만으로 변경되거나 기존 채무·계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증명서 등 개명 이력이 기재된 자료로 종전 이름과 새 이름이 같은 사람의 성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신청서에는 바꾸려는 이름과 신청 이유를 기재하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 신분과 관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은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등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용해 온 이름이나 잘못 읽히는 문제 등 구체적인 사정은 신청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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