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표를 다투려는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과 순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에 참여할 자격과 순위, 보증금 채권액을 확인한 뒤 다른 채권자의 배당 중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 출석도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와 배당요구를 확인합니다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됩니다. 자신의 보증금 잔액과 배당액뿐 아니라 담보권자·다른 임차인 등 배당받는 사람의 채권액과 순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종류와 대항요건, 확정일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은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빠뜨린 배당요구를 배당기일의 이의만으로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액 부족과 배당표 오류를 구별합니다
매각대금이 부족하거나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이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채권의 실제 금액이 부풀려졌는지, 이미 갚은 채권이 포함됐는지, 자신의 우선변제 순위가 잘못 적용됐는지처럼 배당표를 바꿀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일에 출석해 상대방과 이의 범위를 밝힙니다
임차인이 배당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하려면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대상 채권자, 다투는 배당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미리 의견서나 자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기일에서의 이의가 모두 대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표와 계약서·지급내역·전입 또는 사업자등록 자료를 준비하고, 기일에서 한 이의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기일에서 이의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제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을 모두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소장만 접수한 채 신고를 빠뜨리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기일에서 말한 이의 상대방과 범위, 소장에서 요구하는 배당표 변경내용이 연결돼야 합니다. 기일 출석 준비와 소송 준비를 별개 일정으로 미루지 말고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