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데 친부의 동의가 법정 요건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친부가 반대해도 법원이 허가할 수 있고, 친부가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입니다.
동의와 의견 청취는 다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성·본 변경은 부, 모 또는 자녀가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친부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친부의 동의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을 살핍니다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본인과 양육자의 의사, 가족의 정서적 통합, 학교·사회생활의 불이익,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 및 정체성 혼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재혼했다는 사실이나 부모의 희망만 내세우기보다 자녀가 현재 어떤 성을 사용하며 생활하는지,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과 예상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본 변경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생활상 불편은 자녀가 겪은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학교나 병원 등에서 가족과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녀가 반복해서 가족관계를 설명해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현재 함께 사는 가족과 얼마나 안정적인 유대를 형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실제 상담기록이나 학교생활 자료가 있으면 그 내용과 연결할 수 있지만, 이런 서류가 모든 사건의 필수 첨부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본을 바꾸면 줄어들 불편뿐 아니라 기존 성으로 형성한 교우관계·정체성이 바뀌는 부담, 친부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설명합니다. “재혼했으니 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해당 자녀의 현재 생활에서 변경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나이와 이해 정도에 맞게 담습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녀라면 바꾸고 싶은 이유, 현재 성을 사용할 때의 느낌, 변경 뒤 생활에서 기대하거나 걱정하는 점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게 합니다. 부모가 정한 결론을 그대로 쓰게 하거나 친부를 비난하는 표현을 대신 넣는 방식은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보여 주지 못합니다.
13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겪는 불편이나 의사가 판단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성숙도에 맞는 생활상 자료와 양육 경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성년자의 성·본 변경에서도 본인의 의사와 기존 성으로 살아온 사회생활, 변경으로 생길 이익과 혼란을 함께 설명합니다.
성본 변경만으로 친자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본을 변경해도 친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나 그에 따른 상속·부양관계가 없어지지 않고, 새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자관계 자체를 바꾸는 절차이므로 성본 변경과 구별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되지만, 다른 친생부모와의 종전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