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다른 차의 주차나 출차를 막으면 처벌받나요?

다른 차량의 출차나 주차장 출입을 고의로 막으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빈 주차면을 맡아 두는 행위와 차량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행위에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한 대상과 수단, 장소의 통행 상태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며, 위법한 방해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배상 대상입니다.

빈자리를 맡거나 한 대의 출차만 막은 경우

빈 주차면에 서서 자리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타고 나갈 차 앞에 다른 차를 세운 경우라면, 먼저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움직일 수 있었는데도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막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잠시 출차가 늦어진 사실과 위협으로 운전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구 봉쇄와 업무방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차장 운영이나 상가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뜻하며, 사람에게 직접 폭행을 가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5노317 판결은 승용차를 공사현장 진입로에 장기간 세워 공사차량과 인부의 출입을 막은 행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업무에 대한 방해를 다룬 것으로, 개인 차량의 출차가 불편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다니는 진입로까지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토지가 사유지인지보다 실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지가 중요하며, 특정 차량 한 대의 출차를 막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통로인지, 지정된 이용자 몇 사람만 쓰는 주차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영상에는 막힌 차량 한 대뿐 아니라 통로 폭, 우회 가능성, 다른 차량의 통행 상태까지 드러나는 편이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차장의 도로 해당 여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포함됩니다. 반면 특정 이용자만 출입하고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규모·형태, 차단시설, 경비원의 출입통제와 외부인 이용 가능성을 도로 해당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로를 전제로 하는 주정차 규정 등의 적용과 관련되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업무방해·폭행·협박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의 배상과 입증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출차를 막아 대체 교통비나 영업손실 등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차량 등록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방해한 사람의 책임을 당연히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영상과 이동 요청 내역은 차량의 위치·방해시간·고의성을, 영수증과 거래자료는 실제 지출이나 영업손실을 뒷받침합니다. 사유지에 무단주차하여 토지 사용을 막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침해와 손해에 따라 책임이 정해집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견인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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