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기죄나 학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할 의무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하거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액수에 관한 다툼과 구체적인 보호 방기는 구별합니다.
부양을 받을 사람과 부양할 사람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합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에서는 지원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하기 어렵고, 부양할 사람에게 지원할 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상호부양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로서 성년 친족 사이의 부양과 정도가 다릅니다. 성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 같은 금액이나 같은 방식의 부양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분담 다툼은 부양료 청구로 해결합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민법 제977조에 따라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사람의 생활상황,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므로 다른 가족이 요구한 금액 전부를 곧바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271조는 나이·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 금전분쟁인지, 보호의무와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있는데 보호를 버린 행위인지가 구별됩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자매가 따로 살아 민법상 친족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호계약이나 실제 보호·감독 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방임은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면 존속학대가 문제됩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자녀의 보호자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어떤 보호가 필요했고 누가 이를 담당했으며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제적 곤란과 보호 방기의 자료는 다릅니다
부양료 다툼에서는 소득·재산과 주거비·의료비 등 생활자료를 준비합니다. 학대·유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돌봄 상태, 치료 필요성, 보호 요청과 응답, 실제로 제공하거나 중단한 보호 내용이 중요합니다. 돈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두 문제를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