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한 데 따른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 자체의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이 오래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까지 모두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지가 먼저입니다
배우자나 제3자의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고통과, 그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고통은 청구의 성질이 다릅니다. 이혼 원인 위자료는 부정행위부터 최종 이혼까지의 경과를 전체로 보아 손해를 평가합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는 혼인이 해소될 때 평가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단기시효가 혼인 해소 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별거 시작이나 부정행위 발견 날짜를 곧바로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청구원인을 구별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반면 혼인을 유지하면서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만 청구하는 것은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합니다. 모든 상간자 소송의 시효가 이혼일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지급을 바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17년경 부정행위를 알고 2022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중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부정행위만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심에서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등 청구원인이 인정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모든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내용과 이혼 성립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소장·준비서면에 적은 청구원인, 이혼조정조서나 확정판결 등 혼인 해소 자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경과를 대조합니다. 같은 사건의 일부 표현만으로 청구 성질을 바꾸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 전체 경과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