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물 곳이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리에서 쉬는 것과 출입이 제한된 건물에 들어가거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머무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보도나 역 주변에 오래 머물렀다면
머문 시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짐을 쌓아 출입구를 막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도로에 눕는 행위 등은 구체적인 장소와 행동에 따라 통행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시설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했다면 그 이유가 통행 확보인지, 폐쇄된 시설에서의 퇴거인지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가나 공동주택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은 장소의 관리 상태와 실제 출입 방법을 살핍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안에서, 출입 당시의 객관적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를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관리되는 건물에서 누구나 숙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었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영업시간 중 공개된 매장에 들어갔다가 폐점 후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면 처음 출입한 행위와 별도로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몇 시에 들어갔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장소에서 나가 달라고 했는지, 그 뜻을 전달받은 뒤에도 그곳에 계속 머물렀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아이와 함께 거처를 잃었다면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와 음식, 치료 등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가족이 함께 머물 곳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부서에 자녀의 나이와 가족 수를 알려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주거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머물 곳이 필요할 때
관할 주민센터·구청 복지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현재 위치와 오늘 밤 숙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일시보호시설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사만 제공하는 급식시설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르므로 숙박이 필요한지, 치료나 이동 지원도 필요한지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입소 가능 여부와 가족 동반 조건은 해당 시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