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관행”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반드시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면에 없더라도 실제로 합의했거나 법령·계약해석상 근거가 있다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비용의 항목과 계산방식,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비용의 이름, 지급 조건과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계약서·견적서·약관·추가합의에서 찾습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문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일방적 설명만으로 동의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차액가맹금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은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공급대금에 포함해 받은 차액가맹금을 다루었습니다. 가맹금 지급은 가맹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복해서 지급했다고 언제나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당사자의 지위와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합의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물품거래와 대금지급만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자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관행이 법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6조는 일정한 조건에서 사실인 관습을 따르도록 하고, 거래 관행은 계약 해석의 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은 무조건 무효”라고 대응하기보다 어떤 관행인지, 당사자가 이를 알고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해당 거래의 법령을 살핍니다.
차액가맹금 판결은 가맹사업의 정보·교섭력과 법정 계약교부 규정 등을 고려한 사건입니다. 이를 상가관리비나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에 그대로 적용하여 반환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전에 근거와 산정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비용 항목, 적용기간, 단가와 계산식, 합의 근거를 요청하고 계약 전 안내문과 종전 청구서·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내용과 상대방 답변도 남겨 반복 지급이 어떤 경위였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