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체하고 집도 안 보여주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고 새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도 거절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미납 월세의 합계입니다. 주택 내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정과 차임 연체는 해지사유로서 구분해야 합니다.

월세 두 달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이면 지급기가 지난 미납액이 합계 140만 원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연속 두 달을 전부 미납할 필요는 없고, 여러 달 일부만 지급해 부족액 합계가 140만 원이 된 경우도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과 임차인이 약정한 지급기일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별개입니다.

집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경우

매도나 재임대를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택에 들어갈 권리는 없습니다. 방문 협조를 따로 약정했다면 요청 가능한 시간·횟수와 사전 통지 등 약정의 범위에 따라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약정이 있더라도 동의 없이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아 거래가 무산됐다면

거래 무산에 대한 배상을 구하려면 구체적인 협조의무 위반으로 그 거래를 놓쳤다는 점과 실제 손해를 밝혀야 합니다. 방문을 강제할 목적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하려 해도 집행할 의무가 특정된 집행권원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때

월별 약정액과 입금액을 대조해 미납액을 정리한 뒤, 어느 임대차를 어떤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지 명시합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발송자료와 배달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일부 변제로 연체액이 2기분 아래로 줄었다면 종전의 2기 연체 사실만으로 그 통지에 따른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고 미지급 차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 등을 정산하고 보증금이 남으면 원칙적으로 그 잔액의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인도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꺼내 놓는 방식으로 인도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언제 열쇠를 반환하고 임대인이 언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지 합의했다면, 인도일과 정산액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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