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금전 지급에 관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된 공정증서라야 별도의 대여금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경우에도 집행할 채무자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사서증서 인증은 대여 사실을 증명합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원금, 대여일, 변제기와 지급방법 등을 분명히 적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약정했다면 그 조건도 남기고, 실제 돈이 지급된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과 약정 내용을 설명하는 증거입니다.
공증인법 제57조의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이미 된 서명·날인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한 사실을 증서에 적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인증받은 차용증과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는 효력이 다릅니다.
집행인낙 공정증서는 별도의 지급판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단순히 공증했다는 표현보다 문서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를 근거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 등 집행개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며, 집행권원과 집행문의 범위에 없는 채무를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만 있다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합니다
일반 차용증이나 그 인증만 있다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에 맞는 절차를 신청합니다.
공정증서는 이 중 지급판결 등을 새로 받아야 하는 단계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과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를 갖추는 것은 증거를 남기는 문제와 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실제 회수할 재산은 따로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이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실제 압류·매각하거나 추심할 대상입니다.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당장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담보권이나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받기로 했다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선순위 권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선택과 함께 변제조건·상환능력을 정리합니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거래라면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준비할 실익이 있습니다. 분할변제라면 매회 지급일과 금액, 어느 경우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정합니다.
그러나 서류가 잘 갖추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여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수입과 기존 채무, 집행 가능한 재산과 담보가치를 함께 살피고, 실제 변제 내역에 따라 남은 원금과 이자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