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 취임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효한 선임·취임승낙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회사와 직위에 적용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미성년자가 맡을 수 없습니다.
주주가 되는 것과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식 보유는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이고, 이사는 회사의 업무와 감독에 관한 의무를 맡는 지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주었다고 자녀가 당연히 이사가 되거나 회사를 대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82조는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이사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의 일률적 결격규정을 두지 않지만, 금융회사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회사와 정관의 자격 제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취임승낙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사 취임은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므로, 선임결의와 별개로 유효한 취임승낙 및 필요한 동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취임 의사와 그 의미를 이해할 능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나이만 넘으면 언제나 충분하다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법정대리권을 갖는지, 그 권한에 제한이 있는지를 가족관계와 후견 관련 자료로 확인합니다.
대표이사는 별도의 선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89조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기관 구성과 정관에 맞는 대표권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대표이사에 대해 미성년자만을 이유로 한 별도의 일률적 금지규정은 없지만, 이사 지위와 필요한 동의만으로 모든 선정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권 행사와 회사 명의 계약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미성년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상법 제542조의8은 상장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규정이며, 제2항 제1호가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종전 자료에서 상장회사 사외이사로 설명하던 부분은 현행 명칭과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회사의 모든 이사를 미성년자가 맡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독립이사 중 어떤 지위인지, 회사가 상장회사인지와 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자격을 대조합니다.
등기서류와 실제 직무 수행을 함께 준비합니다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 선임·선정 의사록, 취임승낙 자료, 법정대리인 동의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서로 맞춥니다. 이사 취임과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형태와 인감·서명 확인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인의 일반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에게는 회사에 대한 임무와 손해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상법 제399조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40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제3자 책임을 정합니다. 가족회사의 명의만 올리는 절차로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실제 맡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